2013년10월27일 62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?
- ① 혼동
- ② 점유의 상실
- ③ 유치물의 멸실
- ④ 제3자에게의 유치물 보관
- 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
(정답률: 39%)
문제 해설
유치권의 소멸사유 중에서 "제3자에게의 유치물 보관"은 유치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제3자에게 유치물을 넘겨주는 경우를 말합니다. 따라서 이는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닙니다.